산업용 전기요금은 내리려는데, 한전채 한도는 줄어든다

요약

2028년 1월, 한전채 발행한도가 자본금⁠·적립금의 5배에서 2배로 돌아간다. 예상 사채잔액이 새 상한보다 19.2조원 많다(국회예산정책처).
산업용 요금 인하와 한도 축소는 따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두 흐름이 한전의 자금 조달에서 만난다.
이익을 쌓아도 한도를 못 맞춘다. 2025~2029년 적립금이 58.7% 늘어도 2029년 배수는 2.1배로 2배를 넘는다.
메우는 길은 법 개정, 자본 확충, 사채 축소 셋이다. 길마다 부담을 지는 쪽이 다르다.
시한 연장은 시간을 벌 뿐 사채잔액을 줄이지 않는다. 앞으로 볼 것은 국회 법안, 지역요금제 최종안, 이익 회복 속도다.

점선 밑줄이 있는 용어는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뜻이 나온다. 빨간 점선은 이 글의 핵심 용어다.

들어가며

11월 4일 광주에서 열린 전력 박람회 간담회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산업용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정부와는 실무자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라고 덧붙였다.¹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²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와 기업과 가정에 판다. 8월 정부 설계안대로 일부 지역의 산업용 요금이 내려가면 한전의 판매수입은 연 약 2.8조원 줄 수 있다.³ 전기를 사 오는 값도 함께 내려가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얼마나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전에는 별개의 문제도 있다. 2022년 대규모 적자 때 한시적으로 늘려 준 사채 발행한도가 2027년 말 끝난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2028년부터 원래의 2배 한도로 돌아간다.⁴

요금 인하가 한도를 줄이는 직접 원인은 아니다. 따로 진행되는 두 정책이 한전의 자금 조달에서 만난다. 들어오는 돈은 줄 수 있는데, 사채로 빌릴 수 있는 상한도 낮아지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때 예상 사채잔액이 새 상한보다 약 19.2조원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⁵

19.2조원을 하루에 갚아야 하거나 한전이 바로 채무불이행에 빠진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법이 그대로면 그만큼 사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려야 한다.

01한도

2028년 1월,
천장이 5배에서 2배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2027년 말 예상 사채잔액 기준 19.2조원이 한도를 넘는다.

한도 계산서2027년 말 전망 기준 ⁠· 단위 조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8.4
× 2배 ⁠· 2028년부터 법정 배수: 56.8
사채잔액 전망: 76.0
한도 초과: 19.2

참고: 특례(5배)가 이어진다면 같은 해 한도는 142.1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한국전력공사법^{4, 5}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초과분을 '상환 필요액'으로 분류했다.⁵ 법 개정이나 자본 확충이 없다면 사채 상환⁠·축소가 필요하고, 신규 발행과 기존 사채의 차환도 제약될 수 있다. 다만 법이 기존 채권의 만기를 자동으로 앞당기지는 않는다.

법에 적힌 그대로 ⁠· 한국전력공사법 16조

원칙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한다.
특례2027년 12월 31일까지는 5배.
긴급 예외장관 승인 시 6배. 이 단서도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2028년부터는 긴급 예외까지 함께 사라진다. 법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남는 건 2배 원칙뿐이다.⁴

짚어 볼 점

배수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천장이 내려와서다. 사채발행배수는 2023년 4.5배에서⁶ 2025년 3.0배로 내려왔고 2027년 2.7배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그래도 2028년 2.3배, 2029년 2.1배로 2배 아래까지는 못 내려온다.⁵
지금 잔액은 73.7조원(10월 2일). 한전채 59.9조원, 전자단기사채 7.2조원, 해외 채권 6.6조원이다. 은행 차입 같은 다른 부채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⁶
2022년에도 같은 벽이 있었다. 대규모 적자를 결산에 반영하면 적립금이 줄어 이듬해 사채 발행이 막힐 상황이었고, 그해 말 5배 특례를 넣었다.⁷ 표지 그래프의 2022년 3.4배는 그 결산 뒤 배수다.⁶

예정처 추산은 한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26~2030)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 이익이 계획보다 적으면 적립금이 덜 쌓여 초과분이 커지고, 많으면 줄어든다.

02이익과 한도

한도에 반영되는 적립금이 1조원 늘면,
한도는 2조원 늘어난다

한도는 한전 자체의 자본금과 적립금으로 따진다. 영업이익이 곧바로 적립금이 되지는 않는다.

출발영업이익이자⁠·세금⁠·배당⁠·손실 처리를 거쳐

분모+1조원한도에 반영되는 적립금

한도+2조원2028년부터 × 2

이미 한도를 넘는 경로라면 늘어난 한도는 먼저 초과분을 줄인다. 곧바로 2조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익이 나는데 왜 모자라나

이자와 세금은 이익을 줄여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를 늦춘다.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6월 말 210.7조원, 상반기 이자는 하루 평균 약 115억원이었다.⁸ 연결 부채는 발전 자회사까지 더한 그룹 전체 숫자이고, 한도 계산에 쓰는 사채잔액(73.7조원)은 한전 자체 범위다.
전력망 투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늘린다. 투자액은 곧바로 비용이 되지 않고 자산으로 잡힌 뒤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이 된다. 그래서 흑자를 내도 투자자금을 위해 사채를 찍어야 할 수 있다. 2026~2030년 송배전망 투자는 55.3조원이다.⁹

요금 인하, 한전에 남는 몫은 이렇게 계산한다

가상 예시
설명을 위한 숫자 ⁠· 실제 수치 아님
	지금	요금 인하 뒤
한전이 고객에게 받는 돈	100원	90원
발전사에서 사 오는 돈	70원	70원 또는 60원
한전에 남는 돈	30원	20원 또는 30원

사 오는 값이 그만큼 내려가면 한전에 남는 돈은 그대로일 수 있다. 2.8조원 전부를 한전의 손실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요금 수입 감소설계안 연 약 2.8조원−실제 전력구입비 절감LMP 도입 결과, 미정−손익에 반영되는 재정 보전미정=한전에 남는 부담

LMP는 지역별 수급 상황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전력시장 개편으로, 산업용 요금 인하 재원을 만들려고 새로 고안한 제도는 아니다. 다만 그 결과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면 요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정부도 8월 설계안 발표 때 이 절감분과 재정 지원으로 부담을 덜겠다고 했지만, 지역요금제에 쓸 구체적인 절감액과 지원 규모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3, 10} 최종 권역이 바뀌면 2.8조원도 달라질 수 있다.

요금⁠·재정 결정과 한도
결정	크기	한도와의 관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8월 설계안, 연내 도입 목표	기업 부담 연 약 2.8조원 감소³	위 계산식으로 남는 한전 몫만큼 적립금에 불리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계산상 kWh당 +7.3원이 필요했지만 상한 +5원 적용¹¹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더 반영하지 못해 원가 회수에 불리. 3분기와 같은 +5원을 유지한 동결이지 인하는 아니다
정부 현금 출자 2027년 예산안, 신규	5,000억원. 누적 적자에 따른 이자 부담의 절반가량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취지(이자를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출자)¹²	자본금 증가. 한도 산정에 전액 인정되면 2배 기준으로 한도 약 1조원 확대
복지⁠·특례할인 재정 부담 2027년 예산안	3,500억원. 한전이 지던 취약계층⁠·학교 할인 부담을 재정으로 이관¹²	비용이 줄어 이익에 유리. 정부는 산업용 요금 인하와 꼭 연결하지 않는다고 설명¹²
원인자 부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망	사업비의 80% 이상을 수요처가 내면 약 1.1조원(DS투자증권, 국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짐)¹³	한전의 신규 차입 필요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예정처 전망에 이미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어, 19.2조원 초과분을 그만큼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증권은 연결 기준으로 2.8조원을 메울 길이 민간 발전사 수익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고 봤다. 발전자회사 수익이 줄어도 한전 구입비가 그만큼 줄어 그룹 안에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주요 민간 발전소 17곳의 수익 감소는 연 약 6,500억원으로 추정했다.¹⁴

같은 해, 두 배 넘게 갈린 이익 전망

2025년 실적13.5

컨센서스 2027년 ⁠· 하나증권 제시10.3

하나증권 2027년 ⁠· 11.064.6

DS투자증권 2027년 ⁠· 11.104.1

한전 연결 영업이익 ⁠· 단위 조원 ⁠· 하나증권 전망에는 지역요금제 영향이 들어 있지 않다 ⁠· 컨센서스는 하나증권 11월 6일 자료에 실린 값^{13, 14}

이익을 깎는 건 연료비다. 월평균으로 7월에서 10월 사이 브렌트유는 29%, 아시아 LNG는 50% 올랐는데¹⁴ 연료비조정단가는 18분기째 상한 +5원에 묶여 있다.¹¹
3분기는 11월 12일 공시 예정이다. DS⁠·하나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약 2.95조원(전년 대비 −47.9%), 3.08조원(−45.5%)으로, 4분기는 각각 약 1.15조원, 0.55조원 영업적자로 본다.^{13, 14, 15}
회복 가정은 원전이다. DS투자증권은 2027년 2분기부터 원전 4기 복귀와 새울 3⁠·4호기 가세를 전제로 2028년 영업이익 9.1조원을 잡았다.¹³

위 수치는 실적 발표 전 증권사 전망이다. 연결 영업이익은 한도 계산에 쓰이는 한전 자체의 적립금과 다르다.

03해법

해법은 셋,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익만 쌓아서는 못 맞춘다. 상한을 올리거나, 자본금⁠·적립금을 늘리거나, 사채잔액을 줄여야 한다.

먼저 짚을 역설 ⁠· 이익을 쌓아도 한도를 못 맞춘다

적립금21.1 → 33.5조원2025년 → 2029년, +58.7%

사채발행배수2.1배2029년 전망, 법정 2배 한도 초과

공사채 등 잔액80.2조원2030년 전망

한전 재무계획대로 이익이 쌓여도 2배 한도는 맞추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일몰 시점의 “일회성 상환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봤다.⁵

① 법으로 배수를 올리면2.7배2027년 말 예상 잔액을 품는 배수, 3배면 여유

② 자본금⁠·적립금을 늘리면9.6조원사채잔액이 그대로일 때 한도 산정상 필요한 증가분

③ 사채잔액을 줄이면19.2조원상환하거나 발행을 줄여야 하는 규모

세 갈래 비교
증권사 시각은 각 사 판단 ⁠· 매매 권유 아님
길	어떻게 작동하나	걸림돌	증권사⁠·회사 시각
① 한도 시한 연장⁠·배수 조정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상한을 다시 올려 초과를 없앤다. 사채잔액과 총부채는 그대로다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하나증권: 시한 연기 등이 강구될 것¹⁴ ⁠· 신한투자증권: 유예가 현실적(보도)² ⁠· DS투자증권: 법 개정이 늦어지면 의견 하향 조건¹³
② 자본 늘리기: 요금 이익을 쌓아 적립금 확대	요금 수입이 늘면 이익을 거쳐 적립금이 쌓인다	주택용 요금은 14분기 연속 동결¹¹ ⁠· 사장도 산업용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고 함¹	한전 사장: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 필요, 시기⁠·폭은 정부 협의 사안¹
② 자본 늘리기: 출자⁠·증자 자본금 확대	새로 넣은 자본 가운데 한도 산정에 인정되는 몫만큼 상한이 오른다	규모가 크고, 주주 희석 문제가 따른다	DS투자증권: 비용이 가장 큰 최후 수단¹³
③ 사채잔액 줄이기 상환⁠·투자 조정⁠·다른 조달수단 전환	사채를 갚거나 덜 찍는다	송배전 투자 55.3조원과 충돌⁹ ⁠· 은행 차입 등으로 바꾸면 사채는 줄어도 총부채는 줄지 않을 수 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제안한 5년 치 요금 선납 25조원은 9월 거절¹³	DS투자증권: 민간 BT는 빚을 없애지 않고 준공 뒤로 미룬다¹³

DS투자증권 증자 시나리오 ⁠· 증자 확정이 아닌 가정

증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DS투자증권이 특정 발행 조건을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
한전 시가총액은 11월 9일 주가(29,900원) 기준 약 19.2조원으로, 한도 초과분과 비슷한 크기다. 이 가격에 신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9.6조원은 시가총액의 약 50%이고, BPS는 약 22% 줄어든다.¹³
정부⁠·산업은행이 지분(51.1%)만큼 참여하면 공적 출자는 약 4.9조원이다.¹³
액면(5,000원)을 넘는 납입액이 한도 산정에 어떻게 인정되는지, 조달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지에 따라 실제 필요한 현금은 달라진다. BPS 감소가 곧 주가 하락이나 확정 손실을 뜻하지도 않는다.

짚어 볼 점

①은 당장 대규모 출자 없이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시한 연장은 법정 한도 초과를 뒤로 미룰 뿐, 사채잔액이나 이자 부담을 줄이지는 않는다. 계획대로 가도 2029년 배수 전망은 2.1배다.⁵
한전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요금은 정부가, 한도는 국회가 정한다. DS투자증권은 한전에 망의 소유⁠·운영 책임만 있고 핵심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 등으로 흩어져 있다고 짚었다.¹³

04투자자에게

해법이 정해지기 전까지,
누가 부담할지는 열려 있다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주주, 전기 쓰는 사람, 정부 재정, 발전사, 채권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

투자자에게 생기는 차이
누구	어떤 경로로	지금 보이는 신호
한전 주주	증자면 희석, 시한 연장이면 시간 확보. 다른 원가 조건이 같다면 요금 인상은 이익 개선에 유리	DS투자증권(중립, 목표주가 33,000원)은 원인자 부담⁠·독립 규제⁠·한도 해소의 제도화를 의견 상향 조건으로, 하나증권(매수, 목표주가 40,000원)은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전의 계기로 본다^{13, 14}
정부 재정	출자⁠·재정 지원	2027년 예산안에 출자 5,000억원⁠·할인 지원 3,500억원.¹² 다른 재정 지출과 경쟁한다. 출자는 정부가 지분을 얻는 투자라 전액을 바로 손실로 볼 수는 없다
가계⁠·일반 사용자	요금 인상	주택용 14분기 연속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18분기 연속 상한¹¹
지방 산업용 사용자	지역요금제 인하	남부권 kWh당 최대 18원(약 10%), 수도권 남부는 0~1원(설계안)³
지방 민간 발전사	LMP로 도매가격 하락	17곳 연 약 6,500억원 감소 추정(하나증권)¹⁴ ⁠· 태양광 현물시장 사업자는 집단 대응, 3년 유예 주장도¹⁶
채권시장	한전채 신규 공급	SK증권은 공사채 시장 전체(한전채만이 아님)의 2026년 발행을 115조원(전년 대비 +24조원)으로 봤고, 2028년 한도 정상화는 5,000억원 출자로도 어렵다고 판단했다¹⁷
전력기기 업체	국내 망 투자 속도	국내 투자는 한전 재원에 묶여 있다. 이익 성장의 무게는 북미 수출(효성중공업 2026년 3분기 중공업 부문 신규 수주의 68%가 북미)¹³

05일정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순서대로 볼 일정

일정
확정 = 법⁠·회사 공시, 예정 = 회사 안내⁠·보도, 목표 = 정부 계획, 예상 = 보도⁠·증권사 전망
날짜(KST)	무엇	볼 것
11월 12일 예정	한전 3분기 실적 공시, 17시 컨퍼런스콜	DS⁠·하나증권 영업이익 전망 2.95~3.08조원 대비, 4분기 전망¹⁵
11월 말 예상	LMP 규칙개정위원회 상정(하나증권 인용 보도)	기존 발전소 유예⁠·보상 여부¹⁸
12월 2일 확정	2027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	한전 출자 5,000억원⁠·할인 지원 3,500억원 유지 여부¹²
12월 11~13일 예정	원전 공론화 숙의토론, 이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연말 공개 예상)	신규 설비⁠·망 투자 규모¹⁴
12월 하순 예상	2027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통상 시기)	연료비조정단가 상한 유지 여부
연내 목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최종 인하폭, 구입비 절감⁠·재정 보전 규모³
2027년 12월 31일 확정	한도 특례 종료	그 전 한전법 개정 여부⁴

결론을 늦추거나 바꿀 변수

1에너지 가격

이란 전쟁 종전 기대에 유가가 내려오면 이익이 살아나고 적립금이 한도를 받친다. 겨울 LNG가 오르면 반대다. 다만 EIA는 2027년 평균 유가 전망을 오히려 올렸고, 한전 구입비는 LNG⁠·석탄 가격과 환율, 요금 반영 시차에 따라 달라 유가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

2법 개정 속도

시한 연장이 일찍 정해지면 2028년 벽은 뒤로 밀린다. 다만 2022년 개정안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같은 달에야 처리됐다.^{4, 7}

3지역요금제 재원

구입비 절감과 재정 보전이 2.8조원을 얼마나 메우느냐에 따라 한전 몫이 정해진다. 발전 업계는 LMP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¹⁶

EIA 브렌트유 전망
달러/배럴 ⁠· 11월 단기에너지전망(11월 10일 발표, 11월 5일 작성)
	11월 전망	10월 전망
2026년 평균	97	96
2027년 평균	86	84
2027년 4분기 평균	77	⁠·

시간이 갈수록 내려간다고 보지만 2027년 평균은 전월보다 높였다.^{19, 20} 11월 9일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에 따른 유가 급락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 직후 시장 반응은 하나증권 주간 자료 기준 WTI 11월 4일까지 한 주 −12.0%, 한전 주가 11월 5일까지 한 주 +10.8%였다.¹⁸

세 변수는 넘치는 크기를 바꿀 뿐, 누가 메우느냐는 질문은 그대로 남는다.

KNOWN 확인된 사실

5배 특례와 긴급 6배 예외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예산안: 출자 5,000억원(신규), 복지할인 3,500억원(기존 부담 이관)
4분기 요금 동결, 산업용 지역요금 설계안 연 2.8조원

ESTIMATE 전망⁠·추정

2027년 말 사채잔액 76.0조원, 초과 19.2조원(국회예산정책처)
적립금이 2029년까지 58.7% 늘어도 배수 2.1배(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영업이익 4.1~4.6조원 vs 컨센서스 10.3조원

UNKNOWN 아직 모르는 것

한전법 개정 여부와 시점
2.8조원 중 한전에 남는 몫
2027년 요금 조정 폭

결론

한도 연장은 시간을 벌지만, 전기 공급과 전력망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남는다. 재무계획대로 이익을 쌓아도 2배 한도를 맞추지 못하고, 요금 쪽 결정은 지금 한도를 넓히는 방향이 아니며, 출자⁠·증자는 규모와 희석 문제가 따른다. 그래서 한전을 볼 때는 이익 회복이 적립금과 현금흐름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한도 해법이 전력망 투자 재원을 얼마나 안정시키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국회한도 시한 연장이나 배수 조정 법안이 나오고 상임위를 넘는가
요금지역요금제 최종안에서 한전에 남는 몫, 2027년 1분기 요금 결정
이익3⁠·4분기 실적과 에너지 가격, 그 이익이 적립금으로 쌓이는 속도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하는 글이 아니다. 기준일, 계산 방법, 출처는 아래에 적었다.

함께 읽기

계산 방법

2배 한도 56.8조원 =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28.4조원 × 2. 초과 19.2조원 = 76.0 − 56.8(국회예산정책처, 원 단위 76조489억원 − 56조8,354억원 = 19조2,135억원)
필요 배수 약 2.7배 = 76.0 ÷ 28.4. 3배면 한도 약 85.3조원
자본금⁠·적립금 9.6조원 = 19.2 ÷ 2. 사채잔액이 그대로라는 가정에서 한도 산정상 필요한 증가분이다. 증자로 채울 때 필요한 현금은 액면 초과 납입액의 인정 범위와 사채 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출자 5,000억원의 한도 효과 약 1조원 = 0.5조원 × 2. 출자액이 모두 한도 산정에 인정된다는 가정이다
DS투자증권 증자 시나리오: 11월 9일 종가 29,900원 발행 가정, 시가총액 약 19.2조원 대비 약 50%, 신주 약 3.2억주, 연결 BPS 86,976원에서 약 6.8만원으로 약 22% 감소, 정부⁠·산업은행 51.1% 비례 참여 시 약 4.9조원
한전에 남는 지역요금 부담 = 요금 수입 감소 − 실제 전력구입비 절감 − 손익에 반영되는 재정 보전. 뒤의 두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적립금은 한전 자체 결산의 이익에서 나오지만 이자⁠·세금⁠·배당⁠·손실 처리에 따라 연결 영업이익과 1대 1로 움직이지 않는다
적립금 증가율 58.7% = 33조5,252억원 ÷ 21조1,207억원 − 1(국회예산정책처)
그림 '이익 전망' 막대 길이는 13.5조원을 100으로 놓은 비율

자료 간 차이

사채발행배수: 2021~2024년 0.8 → 3.4 → 4.5 → 4.2배(머니투데이 보도), 2025~2029년 3.0 → 3.0 → 2.7 → 2.3 → 2.1배(국회예산정책처 원문). DS투자증권 그림은 2021년 1.6 → 3.6 → 4.3 → 4.1 → 3.0배, 전망 3.0 → 2.6 → 2.3 → 2.0배로 다르다. 이 글은 예정처 숫자를 쓴다
일몰 뒤 예외: DS투자증권은 '긴급 시 장관 승인 3배'로 적었다. 현행 법 조문은 긴급 6배 단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 글은 법 조문을 따른다
잔액 기준일: 상반기 말 71.5조원(SBS Biz), 10월 2일 73.7조원(머니투데이)
SK증권의 5배 한도 151.9조원(2025년 말)은 예정처의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28.4조원과 기준이 달라 보인다. 이 글의 한도 계산은 예정처 숫자만 쓴다
LMP 발전사 영향: 하나증권 표 합계는 6,605억원, 17개 행을 더하면 6,483억원(발전량 61,158GWh × 10.6원/kWh)이다. 본문은 '약 6,500억원'
하나증권은 정부 지원(출자 5,000억원⁠·할인 지원 3,500억원)이 지역요금 부담에 한참 못 미친다고 봤지만, 정부는 할인 지원 이관을 산업용 요금 인하와 꼭 연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글은 두 항목을 지역요금 보전액으로 더하지 않는다

용어 풀이

사채 발행한도: 한전이 찍을 수 있는 채권(사채) 잔액의 법정 상한. 한국전력공사법 16조가 한전 자체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몇 배로 정한다. 은행 차입 같은 다른 부채는 대상이 아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본금은 주주가 넣은 돈, 적립금은 이익을 쌓아 둔 돈이다. 이익이 나면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든다.
사채발행배수: 사채 잔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으로 나눈 값. 2028년부터는 이 값이 2를 넘으면 안 된다.
지역별 한계가격(LMP): 전기 도매가격을 지역마다 다르게 매기는 제도. 국내 설계안은 수도권 가격은 지금 수준에 두고, 송전망이 막히는 시간에 발전소가 몰린 비수도권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소속 재정 분석 기관. 한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도 초과 규모를 추산했다.
전자단기사채: 만기 1년 이하로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단기 채권. 한전 사채 잔액에 함께 잡힌다.
연료비조정단가: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항목. 분기마다 정하며 kWh당 위아래 5원 범위로 묶여 있다.
현금 출자: 정부가 돈을 넣어 한전 자본금을 늘리는 것. 한도 산정에 인정되는 몫만큼 한도도 커진다.
원인자 부담: 전력 수요를 일으킨 쪽(공장⁠·데이터센터)이 망 건설비를 내는 원칙.
BPS: 주당순자산. 회사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눈 값.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을 때 증자하면 주당 몫이 줄어든다(희석).
요금 선납: 몇 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받는 방식. 사채를 찍지 않고 현금을 먼저 확보한다.
민간 BT: 민간이 송전망을 지어 한전에 넘기는 방식(Build-Transfer). 건설 기간의 빚을 준공 뒤로 미룰 뿐 없애지는 않는다.
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 1배보다 낮으면 장부상 순자산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뜻.
공사채: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한전채가 대표적이다.

출처 ⁠· 정보 기준

정보 기준 2026.11.11 03:00(KST). 증권사 수치는 11월 6~10일 자료(실적 발표 전 전망), 주가는 11월 9일 종가(DS투자증권 인용), 국회예산정책처 수치는 2026년 9월 29일 발간 보고서 기준.

미디어펜, 「한전 "전력망 투자, 빚으로 감당 못 해"…전기요금 현실화는 '난제'」, 2026.11.05 · https://mediapen.com/news/view/1135262
SBS Biz, 「한전채, 법정한도 19조 넘는다…"전기요금 인상 논의해야"」, 2026.10.24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1913
데일리안, 「남부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11개 지역 차등」, 2026.08.26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8254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력공사법」(부칙 법률 제19207호 포함) · https://www.law.go.kr/법령/한국전력공사법
국회예산정책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2026.09.29 ·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View.do?idx=9446&key=2509110001
머니투데이, 「특례 끝나는 한전채, 2028년 한도 넘는다…"법 개정 없인 한도 초과"」, 2026.10.07 · https://www.mt.co.kr/article/2026100715334441612
뉴데일리, 「한전채 발행한도 2배→ 5배로 상향… 한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 2022.12.15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15/2022121500229.html
머니투데이방송(MTN), 「적자 짓눌린 한전에 8500억 '재정 수혈'…전력망까지 1.5조」, 2026.09.01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0111552145145
뉴시스, 「[단독]한전, 5년간 송배전망 55조원 투자…반도체·AI 수요에 9.6%↑」, 2026.09.09 · https://newsis.com/view/NISX20260908_0003781245
데일리안, 「전기료 깎고 송전망 늘린다더니…한전 "돈 없다"」, 2026.10.13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1006/
머니투데이방송(MTN), 「전기요금 또 동결…연료비 상승에 한전 부담은 확대」, 2026.09.21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21110904326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브리핑 질의응답 포함), 2026.09.0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77851
DS투자증권, 「전력공급의 조건」(에너지·AI인프라 산업분석), 2026.11.10
하나증권, 「천붕우출」(유틸리티 Industry In-depth), 2026.11.06
한국전력공사, 「IR 일정」(2026년 3분기 결산 실적발표), 2026.11 · https://www.kepco.co.kr/home/about/invest/irinfo/irschedule/boardList.do
한국경제, 「돈 잘 벌 때는 좋았는데…전기값 차등화에 집단 반발」, 2026.11.09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094647i
SK증권, 「2027년 크레딧 연간전망: 하크크(High Credit Cost) 바크크(Buy Credit Carry)」, 2026.11.09
하나증권, 「유틸리티 Weekly」, 2026.11.06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November 2026), 2026.11.10 · https://www.eia.gov/outlooks/steo/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October 2026), 2026.10 · https://www.eia.gov/outlooks/steo/archives/oct26.pdf

요약

들어가며

2028년 1월,천장이 5배에서 2배로

짚어 볼 점

한도에 반영되는 적립금이 1조원 늘면,한도는 2조원 늘어난다

이익이 나는데 왜 모자라나

요금 인하, 한전에 남는 몫은 이렇게 계산한다

같은 해, 두 배 넘게 갈린 이익 전망

해법은 셋,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짚어 볼 점

해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누가 부담할지는 열려 있다

남은 시간은 1년 남짓,순서대로 볼 일정

결론을 늦추거나 바꿀 변수

KNOWN 확인된 사실

ESTIMATE 전망⁠·추정

UNKNOWN 아직 모르는 것

결론

함께 읽기

2028년 1월,
천장이 5배에서 2배로

한도에 반영되는 적립금이 1조원 늘면,
한도는 2조원 늘어난다

해법은 셋,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해법이 정해지기 전까지,
누가 부담할지는 열려 있다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순서대로 볼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