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3 간담회에서 나온 건 방향이지 기준이 아니다. 대통령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유통주식)이 10%도 안 되는 회사의 퇴출을 거론했고, 당국은 20% 미만 회사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를 검토한다(보도). 기준과 시행 시기는 아직 없다.
- 지금 규칙은 상장 뒤가 훨씬 느슨하다. 코스피 유지 기준은 일반주주 몫 5%이고, 큰 회사는 비율을 따지지도 않는다.
- 20% 선 아래는 32곳이고, 대부분 작은 회사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집계로 코스피 20곳·코스닥 12곳이다. 다만 대주주 몫을 어디까지 세느냐에 따라 명단이 바뀐다.
- 기준이 정해지면 회사는 지분을 풀거나 시장을 떠나야 한다. 스스로 떠나면 공개매수로 소액주주 주식을 사 주지만, 버티다 퇴출되면 시장에서 팔 기회는 마지막 정리매매 7거래일뿐이다.
- 경영권이 팔릴 때도 같은 질문이 남는다. 국회에 올라간 의무공개매수 법안대로면,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만으로 과반을 넘길 경우 일반주주 주식은 한 주도 사지 않아도 된다.
점선 밑줄이 있는 용어는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뜻이 나온다. 빨간 점선은 이 글의 핵심 용어다.
11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거래소 이사장과 국회·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모였다.1, 2
화제가 된 건 '대주주가 주식을 거의 다 가진 상장사'다. 주식이 100주인 회사에서 대주주와 가족·계열사가 95주를 쥐고 있다면,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유통주식)은 5주뿐이다. 대통령은 대주주가 "50% 넘게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유통주식은 10%도 안 되는 곳"을 들며 퇴출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1 그날 저녁엔 유통주식이 20%가 안 되는 상장사가 32곳이라는 집계가 나왔다.3
정부가 겨냥하는 건 대주주 혼자 모든 걸 정하는 구조다. 방법은 두 갈래다. 상장 자격을 다시 따지거나, 경영권을 사고팔기 쉽게 M&A의 문을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고 했다.1
어느 쪽이든 결국 대주주가 지분을 팔거나 회사가 시장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때 소액주주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다. 나도 대주주와 같은 값에 팔 수 있나.
이 질문의 답을 미리 보여 준 거래가 있다. 사모펀드 TPG 측은 10월 말 호텔롯데 등이 가진 롯데렌탈 지분 61%를 주당 5만9,000원에 사들였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의무공개매수 법안은 경영권을 산 쪽이 일반주주 주식도 같은 값에 일정량 사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법안 계산법으로는 이미 절반 넘게 산 TPG가 일반주주에게서 더 사야 할 주식이 0주다. TPG는 법과 상관없이 나머지 39%를 같은 값에 사겠다고 나섰다.4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다음 거래에서 이런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를 차례로 본다. 내 종목도 해당될까(02·03장). 상장폐지되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나(04장). 경영권이 팔릴 때 내 주식도 같은 값에 팔 수 있나(05장).
나온 건 방향이고,
정해진 기준은 아직 없다
다섯 줄 가운데 확정은 시총 기준 하나다. 그것도 간담회 전에 정해졌고, 시행이 한 번 미뤄졌다. 나머지는 발언과 지시, 검토 단계다.
| 항목 | 누가 · 무엇을 | 상태 |
|---|---|---|
| 유통주식 적은 회사 | 대통령: 유통주식 10%도 안 되는 곳의 퇴출을 거론 | 발언기준 아님 |
| 상장 유지 요건 강화 | 당국: 유통주식 20% 미만 상장사 요건 강화 검토(서울경제 보도) · 금융위원장: 분산 요건 점검 | 검토정의·유예·적용 방식 미정 |
| 적대적 M&A 규제 | 대통령: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 전수조사 | 지시조사 범위·기한 미공개 |
| 의무공개매수 | 국회: 정무위(9.17)·법사위(9.28) 통과, 본회의 상정 보류(10.1) · 대통령: 50%+1주 쪽에 무게 | 검토본회의 일정 미정 |
| 상장폐지 시총 기준 | 5월 금융위 승인 → 9월 6개월 연기: 2027년 7월부터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대상 | 확정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는 10월부터 유예 중 |
자료: EBN, 서울경제, 이슈온, 뉴스핌, 파이낸셜뉴스1, 5, 6, 7, 8, 9, 10
그 밖에 나온 것 4가지
| 자본시장 개혁 기구 | 대통령: 국회·당국·거래소·민간이 참여하는 고위급 전담 기구를 빨리 구성 | 지시구성 시기 미정 |
| 코스닥 진입·퇴출 | 대통령: 부실 기업은 빨리 퇴출하되 성장 기업은 피해 없게 체계 점검 | 지시세그먼트 분리도 논의 |
| 코스닥 IR·영문공시 | 거래소 이사장: 연 1회 이상 IR을 상장 유지 요건으로(지금은 상장 뒤 2년만) · 영문공시를 코스닥으로 확대 | 검토규정 개정 전 |
| 증권시장안정펀드 | 대통령: 실효성과 적정 규모 점검 필요 · 금융위원장: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것" | 발언가동 결정 없음 |
짚어 볼 점
- 금융위원장의 답은 '점검'까지였다. "분산 요건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5
- 확정 방침은 아니다. EBN은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을 곧바로 상장폐지하겠다는 확정 방침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분율 기준과 기존 상장사 적용 방식은 앞으로 검토할 일로 남았다.1
- 두 갈래는 같은 회사들을 겨냥한다. 유통 요건은 대주주에게 지분을 시장에 풀라고, 적대적 M&A와 의무공개매수는 경영권이 사고팔릴 수 있게 하라고 압박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 쪽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가 장부가치(PBR 1배)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70곳이라고 했다.14, 15
경영권 지분 다툼이 실제 표 대결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NO.26(한진칼)에서 다뤘다.
지금 규칙은 상장할 때 엄하고,
상장 뒤에 느슨하다
코스피는 상장할 때 일반주주 몫 25% 이상 같은 분산 요건을 두지만(주식 수·공모 비율로 대신할 수 있음), 상장 뒤엔 5%만 지키면 된다. 일본 최상위 시장인 도쿄 프라임은 상장 때도 상장 뒤에도 35%다.16
| 시장 | 상장 뒤 지켜야 하는 몫 | 못 지키면 |
|---|---|---|
| 코스피 | 일반주주(대주주 쪽과 10% 넘게 가진 큰손을 뺀 주주) 200명 이상, 이들이 가진 주식이 5% 이상분모는 유동주식수 · 일반주주 주식이 200만 주 이상이면 비율은 따지지 않음 | 관리종목 → 2사업연도 연속 미달이면 상장폐지 절차 |
| 코스닥 | 소액주주 지분 20% 기준주주 수·수량 예외 있음(보도 기준) | 관리종목 → 2년 연속 미달이면 상장폐지 사유(보도 기준) |
| 도쿄 프라임 | 유통주식 비율 35% 등 | 1년 안에 못 맞추면 상장폐지 기준 대상 · 3개월 안에 개선 계획 공시 |
| 도쿄 스탠더드·그로스 | 유통주식 비율 25% | 프라임과 같음 |
자료: 한국거래소,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도쿄증권거래소3, 14, 15, 17, 18
상장 때와 상장 뒤, 한국과 도쿄는 세는 방식이 달라 숫자를 그대로 견줄 수는 없다. 유지 기준이 상장 기준보다 크게 낮다는 점만 비교한다.
짚어 볼 점
- 상장 뒤 대주주 몫이 커지는 사례가 있다.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뒤 대주주 지분이 80% 가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1
- 큰 회사는 사실상 걸리지 않는다. 코스피는 일반주주 주식이 200만 주를 넘으면 비율을 보지 않는다. 발행주식 1억 주인 회사라면 일반주주 몫 2%로도 통과한다.17
- 판정은 1년에 한 번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해에도 미달이면 상장폐지 절차로 간다.17
'유통주식'은 세는 법이 여럿이다
| 정의 | 대주주 쪽으로 빼는 것 | 쓰이는 곳 |
|---|---|---|
| 거래소 규정 | 대주주·특수관계인에 10% 넘게 가진 큰손까지 뺀다 | 관리종목·상장폐지 판정 |
| 트러스톤 집계 | 대주주·특수관계인만 뺀다 · 회사가 사 둔 자기 주식(자사주)은 시장 몫으로 셈 | 03장 32곳 명단 |
| 도쿄거래소 | 큰손·임원·자사주에 더해 은행·보험사·거래처 회사가 가진 주식까지 뺀다 | 상장 유지 기준 25~35% |
자료: 한국거래소, 서울경제, 도쿄증권거래소3, 17, 18
어디까지 빼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도 선 위아래가 바뀐다.
20% 선 아래는 32곳,
대부분 작은 회사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곳은 두 곳이고, 다 합쳐도 약 15조원이다.
| 현재 공시 기준 | 코스피 | 코스닥 |
|---|---|---|
| 유통 10% 미만최대주주 측 90% 초과 | STX 94.89% · F&F홀딩스 91.71% · 우양피앤엘 91.24% | 뉴온 90.91% |
| 유통 10~20%최대주주 측 80~90% | 17곳 | 11곳 · 에스엠국일 89.14% · 남화산업 85.44% 등 |
| 합계 | 20곳 | 12곳 |
자료: 서울경제(트러스톤자산운용 집계, 자사주는 최대주주 측에 합산하지 않음)3
나머지 28곳 명단
코스피: 에스엠벡셀·페이퍼코리아·천일고속·교보증권·한국제지·삼부토건·사조오양·동원시스템즈·KC코트렐·코오롱글로벌·미래에셋생명·LS네트웍스·가온전선·사조씨푸드·SK디앤디·흥국화재·조선내화 / 코스닥: 화인써키트·티케이지애강·메쎄이상·삼륭물산·한국비티비·케이피엠테크·코맥스·한국캐피탈·셀로맥스사이언스
중앙값은 약 1,400억원점 하나가 한 회사 · 11월 13일 종가 × 상장주식수 · 눈금은 10배씩 커진다
코스피 20곳 코스닥 12곳
짚어 볼 점
- 회사 공시와 맞춰 보면 숫자는 맞다. F&F홀딩스 91.71%, 교보증권 84.74%(최대주주 교보생명 84.72%)는 반기보고서(6.30 기준)와 같다.20, 21
- 같은 '90% 초과'라도 사정이 다르다. STX의 94.89%는 오래된 대주주 지분이 아니다. 9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새 인수자가 신주를 받은 결과다(10월 13일 최대주주 변경). 이 신주는 6개월 동안 팔 수 없어서, 거래소 규정으로 셀 때는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17, 22
- 대형주는 세는 법에 따라 선 위아래를 오간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회사 LG화학이 79.38%를 가졌다. LG화학은 이 가운데 653만5,939주를 금융회사에 넘기는 계약(PRS)으로 76.59%까지 낮출 예정이다(11.27~12.24). 트러스톤처럼 세면 지금도 20% 선 위지만, 자사주 등까지 빼고 센 리더스인덱스 집계에선 18.2%(2025년 상반기)로 선 아래였다.23, 24
명단은 현재 공시 기준이다. 기준과 정의가 정해지면 바뀐다. 매수·매도 판단의 근거로 쓰는 표가 아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회사의 길은 넷,
소액주주가 받는 값은 길마다 다르다
①·②는 시장에 남는 길이고 ③·④는 떠나는 길이다. 소액주주에게 차이가 큰 건 떠나는 두 길이다.
| 길 | 회사·대주주가 하는 일 | 소액주주에게 닿는 것 |
|---|---|---|
| ①지분 매각 | 대주주가 블록딜 등으로 지분을 시장에 판다 | 한꺼번에 주식이 쏟아져 주가에 부담 |
| ②신주 발행 | 유상증자로 새 주주를 들인다 | 내 지분 비율이 줄어든다(지분 희석) · 회사엔 돈이 들어온다 |
| ③자진 상장폐지 | 공개매수로 지분을 모아 스스로 나간다 · 코스피는 자사주 빼고 95% 이상을 모아야 신청 가능 · 코스닥은 일률적인 지분율 기준 없이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심사 | 공개매수 값에 팔 기회 · 상장폐지 뒤 일정 기간 남은 주식을 사 주겠다는 확약(거래소 심사 요건, 가격·기간은 건마다 다름) |
| ④강제 상장폐지 | 새 요건을 못 맞추면 개선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 기간·절차는 미정(현행 분산 요건은 2사업연도 연속 미달) | 시장에서 팔 마지막 기회는 정리매매 7거래일(가격제한 없음) · 팔지 않으면 비상장 주식으로 남아 현금화가 어려워진다 |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삼일PwC, MTN, 한국거래소, ESG경제17, 25, 26, 27, 28
네 갈래는 가능한 대응 경로다. 새 요건의 유예 기간과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확정된 선택지는 아니다.
짚어 볼 점
- 대주주에겐 버티다 퇴출되는 쪽이 더 쌀 수 있다. 스스로 나가려면 남은 주식을 공개매수로 사야 하지만, 강제 퇴출은 그 돈이 들지 않는다. 한화투자증권은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강제 퇴출을 택할 수 있고, 이 길이 공개매수보다 저렴하고 간편하다고 봤다(MTN). 다만 기준 미달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같은 기사는 덧붙였다.27
-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는 지금 유예 중이다. 10월 2일 법원은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두 회사가 낸 '상장폐지를 멈춰 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기준 자체보다 적용 시기와 이의신청 같은 절차 참여권을 문제 삼았다. 거래소는 이후 시총 미달 기업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관리종목 지정은 유지).10 새 유통 요건도 유예 기간과 소명 절차가 설계의 핵심이 된다.
- 정리매매 없이 옮기는 길도 생겼다. 정부는 9월 시총 미달 기업 가운데 재무 요건을 갖춘 곳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옮길 수 있게 했다.9 시총 기준에 붙은 예외라, 새 유통 요건에도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소액주주를 현금으로 내보내는 다른 길도 있다. 현금을 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거치면 된다. 대주주가 85%쯤 가졌다면 혼자 통과시킬 수 있고,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도 현금을 받고 넘어간다. 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28
- 자사주를 없애면 오히려 선 아래로 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사 둔 자기 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없애야(소각) 한다.29 100주 중 대주주 78주, 자사주 5주, 일반 투자자 17주인 회사를 보자. 자사주를 시장 몫으로 세면 시장 몫은 22주다. 자사주 5주를 없애면 전체가 95주로 줄어 시장 몫은 17주, 비율로 17.9%가 된다. 20% 선 아래로 내려가는 셈이다. 자사주를 처음부터 시장 몫에서 빼고 세면 반대로 17%에서 17.9%로 오른다.
퇴출 요건 강화, 양쪽 논거
도쿄거래소는 2023년 3월 프라임·스탠더드 전체 상장사에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청했다. 특히 PBR 1배 미만 기업의 대응이 주목받았다.31 상장폐지는 2024년 94곳, 2025년 125곳으로 2년 연속 최다였다.32, 33 다만 기준에 못 미쳐 쫓겨난 회사는 거의 없다. 2024회계연도 상장폐지 96종목 중 95종목은 모회사가 100% 사들이는 완전자회사화나 합병 같은 기업 재편이었고, 유지 기준 미달은 0건이었다.34 재편 과정의 출구 규칙도 있다. 공개매수 뒤 지분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매수 한도를 둘 수 없어 응모한 주식은 전부 사야 한다. 응모하지 않은 주식까지 사야 하는 건 아니다.35
50%+1주냐 100%냐,
일반주주가 팔 수 있는 몫의 문제다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값에 팔 수 있느냐를 정하는 제도다. 1997년에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구조조정 때인 1998년 폐지됐다.36
쉽게 말해 인수자는 전체 주식의 절반+1주까지만 채우면 된다. 대주주에게서 이미 절반 넘게 샀다면 일반주주 주식은 더 사지 않아도 된다. 정무위 대안 기준으로, 지분 25% 이상을 사 최대주주가 될 때 적용한다. 선행매수로 주식을 산 날부터 15일 안에 공개매수 공고를 내야 한다. 응모가 사려는 물량보다 많으면 응모한 주식끼리 안분비례로 산다. 공포 1년 뒤 시행이다.37, 38
법안에서 일반주주 몫은 줄어든다일반주주가 가진 주식 중 공개매수로 팔 수 있는 비율 · 모두 응모하고 인수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산다고 가정
법안(50%+1주, 선행매수 인정) 선행매수 포함 비례매수(대안) 전량(100%)
예를 들어 대주주가 40%를 가진 회사라면, 인수자는 대주주 40%를 산 뒤 10%만 더 사면 된다. 일반주주 주식 60% 가운데 10%만 팔리니, 내 주식의 6분의 1(16.7%)만 같은 값에 팔 수 있다. 100%안도 모든 주주가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팔고 싶은 일반주주가 전부 팔 수 있다는 뜻이다.
- 10월 30일: TPG 측(렉시콘코리아홀드코)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지분 2,221만2,063주를 주당 5만9,000원, 1조3,105억원에 샀다.39
- 11월 6일 공개매수신고서: 남은 1,409만7,325주를 같은 값에, 응모한 주식은 전부, 12월 3일까지(결제 12.7). 목적은 상장폐지다.4
법안 산식으로는 0주인 몫을 인수자가 스스로 열었다.40
양쪽 논거
간담회 현장 거수에선 50%+1주, 그리고 대주주 우선 매수보다 모든 주주 동등 비례 매수가 우세했고, 생중계 댓글에선 100% 요구가 많았다.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6
두 갈래가 만나는 곳
- 법안에서 일반주주 몫이 0인 회사가 셋 중 하나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는 상장사를 756곳(29.3%)으로 셌다.36 이런 회사는 경영권이 팔려도 일반주주 공개매수 물량이 없다.
- 유통 요건이 대주주에게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면, 그 지분을 누가 어떤 값에 사느냐가 다음 질문이 된다. 그래서 04장의 퇴출 경로와 이 장의 공개매수 규칙은 따로 떼어 정하기 어렵다.
확인된 일정은 적고,
기준이 나올 날짜는 아직 없다
- 11월 중국회 의무공개매수 의견 수렴 간담회 추진업권·소액주주·학계 · 날짜 미정
- 11.19국회 본회의 추진(보도)의무공개매수 상정 여부는 미정
- 11월 말~12월 초시총 미달 상장폐지 가처분, 거래소 이의신청 결정서울남부지법 · 늦어도 12월 첫째 주
- 11.27~12.24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 PRS 처분처분 뒤 LG화학 지분 76.59%
- 12.3롯데렌탈 공개매수 마감(결제 12.7)응모 결과와 상장폐지 절차
- 2027.3.312026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현행 분산 요건 판정 · 미달이면 다음 날 관리종목
- 2027.7상장폐지 시총 기준 상향(9월에 6개월 연기)코스피 500억원 · 코스닥 300억원
- 시기 미정전담 기구 구성 · 유통주식 기준과 정의 · 코스닥 IR 규정 · 의무공개매수 본회의
자료: 뉴스토마토,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거래소4, 9, 17, 23, 42, 43, 44
결론을 늦추거나 바꿀 변수
새 기준을 신규 상장에만 적용하거나 긴 유예를 두면 기존 상장사 이야기는 몇 년 뒤로 밀린다.
도쿄처럼 은행·보험사·사업법인 보유분까지 빼면 대형주로 범위가 넓어진다.
- 현행 코스피 분산 요건 5%·200명
- 시총 기준 상향은 2027년 7월로 연기,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 중
- 롯데렌탈 잔여 지분 공개매수 12.3까지
- 당국 검토 기준 '20% 미만'(서울경제)
- 20% 선 아래 32곳(트러스톤 집계)
- 강제 퇴출이 더 싸다는 판단(한화투자증권)
- 기준 %·정의·유예 기간
- 퇴출 때 공개매수 의무가 붙는지
- 의무공개매수 최종 비율과 선행매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