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SHAGAL한·중 정상회담 성적표: 열린 건 '권리', 열쇠는 아직 중국에NO.39
SNOWSHAGALINVESTMENT INSIGHTNO.39
TRACKING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 정상회담 성적표:열린 건 '권리',
열쇠는 아직 중국에

8년8개월협상 시작(2018.3)에서
실질 타결까지
12.4vs20.7%한국 교역 중 중국 비중
서비스 vs 상품(2024)
23곳한국 여행사가
영업할 중국 지역
자료 산업통상부(2026.11.18)SNOWSHAGAL.COM
투자 인사이트 NO.39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됐다. 택배로 치면 주문은 접수됐고 출고는 아직이다. 협정에 무엇이 담겼고, 실적이 도착하기까지 무엇이 남았는지 짚었다.

이 글이 답하는 세 가지
  1. Q1한한령이 이제 풀린 건가?03
  2. Q2어느 업종에 무엇이 달라지나?01⁠·04
  3. Q3언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나?02⁠·일정

자료: 산업통상부⁠·중국 외교부⁠·중국 상무부⁠·연합뉴스⁠·하나증권⁠·SK증권 외

2026.11.19 발행 · 정보 기준 11.19 장 마감 뒤(한국시간) · 읽는 시간 약 8분

SUMMARY다섯 줄 요약
  1. 주문서는 넓다. 중국은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을 약속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동제작 대상은 드라마⁠·예능 등으로 넓어졌고 여행⁠·유통⁠·법률⁠·건설⁠·금융 개방도 담겼다.
  2. 효력은 아직이다. 서명⁠·발효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발효돼도 판호·방영⁠·영업 허가는 중국이 건별로 하고, 공연 허용 조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3. 비차별 조항이 당장 승인을 늘려 주지는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심사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별받은 전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금의 대우를 협정으로 묶어 두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더 나은 조건을 주면 한국도 받게 하는 장치다.
  4. 주가는 업종을 한 테마로 묶었다. 공동제작과 바로 이어지는 드라마주와, 공연 약속이 없는 K팝주가 이틀 사이 함께 급등했다. 실적까지의 거리는 업종마다 다르다.
  5. 가장 가까운 시한은 12월 31일이다.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와 한국인 중국 무비자가 함께 끝난다. 관광 숫자는 협정보다 무비자 연장에 먼저 반응한다.

점선 밑줄이 있는 용어는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뜻이 나온다. 붉은 점선은 이 글의 핵심 용어다.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 뒤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이 발표되자, 엔터⁠·드라마주가 그날 장 마감 뒤 거래와 다음 날 정규장에서 크게 올랐다. 시장의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한한령이 풀렸나.

산업부와 중국 외교부⁠·상무부 발표를 나란히 놓으면 답은 '아직'에 가깝다. 왜 아직인지, 무엇이 언제 숫자로 확인되는지를 배송 조회 화면처럼 다섯 단계로 따라가 본다.

STEP 01주문 내역

확정된 건 FTA 하나,
주문서엔 콘텐츠 밖 품목도 담겼다

11월 18일 선전에서 APEC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발표가 함께 담은 건 FTA 타결과 문화 교류 확대였다. 문화 교류는 방향만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한국과 중국 발표 비교
무엇한국 발표중국 발표
합의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산업부 '실질 타결 선언''2단계 협상 실질적 완료'(외교부)
방향
문화⁠·콘텐츠 교류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점진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외교부)
한국 제안
판다⁠·서해⁠·한반도
판다 한 쌍 도입, 서해 문제 근본적 해결, 한반도 평화 공존 협력을 제안언급 없음
중국 발표
산업망⁠·공급망
구체 합의 발표 없음'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원활'을 지킨다(외교부)

자료: 산업통상부, 중국 외교부, 뉴스핌, 경향신문1, 2, 3, 4 · 중국 발표문 문구는 우리말로 옮긴 것 · 중국 발표문에 없다는 건 공개된 답이 없다는 뜻이지, 거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에는 순서가 빠져 있다. 어느 분야를 어느 지역부터 여는지가 나와야 방향이 일정이 된다.

주문서에 담긴 품목

FTA 쪽은 구체적이다. 2018년 3월 시작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한국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상품이 20.7%, 서비스는 12.4%다(2024년). 산업부는 이번 타결을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늘릴 제도적 근거라고 설명했다.1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담긴 약속
품목약속한 것쉽게 말하면
콘텐츠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 ·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 비차별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심사⁠·대우하지 않는다(03장)
공동제작협정상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인정받은 작품은 외국산 쿼터 밖에서 방영할 수 있다(03장)
여행중국 23개 지역에 세운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자의 해외여행 영업중국 현지에서 손님을 모아 한국⁠·일본⁠·동남아로 보낼 수 있다
유통30개 이상 매장을 중국 기업과 합작 없이 운영새 허용이라기보다 일부 품목에 붙던 제약을 더 푸는 쪽(04장)
그 밖법률 사무소 지역 확대 · 건설 참여 유형 제한 삭제 · 금융 미래 최혜국대우 · 투자 보호 강화 · 네거티브 방식·역진방지 도입세부는 아래 접힌 칸 '협정 내용 더 보기'

자료: 산업통상부, 중국 상무부1, 5 · 중국 상무부도 투자⁠·서비스무역⁠·금융 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STEP 02배송 조회

지금은 '주문 접수' 단계,
서명⁠·발효 날짜는 아직 없다

산업부는 법률 검토로 문안을 확정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겠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기술 세부 확인⁠·번역⁠·법률 검토를 남은 일로 꼽았다. 날짜와 국회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다.

FIG.1원협정은 타결에서 발효까지 13개월,
이번엔 첫 칸만 채워졌다
한⁠·중 FTA 원협정과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협정의 절차
실질 타결
문안 확정⁠·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발효
원협정실질 타결에서 발효까지 약 13개월
2014.11.10
2015.2.25
2015.6
2015.11.30
2015.12.20
이번 후속협정서비스⁠·투자
2026.11.18
진행 중법률 검토로 문안 확정
미정
미발표필요 여부⁠·일정
미정

자료: 산업통상부, 중국 상무부, 서울신문, 이데일리1, 5, 6, 7, 8

원협정 일정은 참고일 뿐 이번 일정의 예고가 아니다. 다만 '실질 타결'이 효력의 시작이 아니라는 점은 같다. 협정이 발효돼야 중국은 약속을 지킬 의무를 진다.

STEP 03통관

발효돼도 심사는 중국이 건별로 한다,
비차별 약속은 '보험'에 가깝다

사전심사 비차별은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심사를 없애거나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는 그동안 한국 콘텐츠가 중국 사전심사에서 제3국보다 차별받은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조항으로 당장 승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비차별 대우를 협정으로 보장하고, 중국이 나중에 다른 나라에 더 나은 조건을 줄 때에도 대비하는 장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자동으로 우리도 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9

공식 차별 사례가 없다는 게 비공식 제한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불허된 작품이 차별받았다고 다투려면 다른 나라의 비슷한 작품과 견줘야 한다. 불허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 그것부터 쉽지 않다.

공동제작: 새로 생긴 건 '협정상의 근거'

기존 한⁠·중 FTA의 공동제작 부속서는 영화에 한정돼 있었다. 중국 국내 규정에는 2004년부터 외국과의 드라마 공동제작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 협정은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양국 간 공동제작 약속의 대상을 넓혔다.1, 13

중국은 외국 영화의 상영 시간과 외국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각각 제한을 둔다. 방송 쪽은 OTT 채널마다 수입 프로그램이 전년도 전체 방영분의 30%를 넘을 수 없고, 저녁 7~10시에는 승인 없이 수입 프로그램을 틀 수 없다.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으면 중국 콘텐츠로 취급돼 이런 쿼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제작⁠·방영 심사는 따로 남는다.9

FIG.2한국의 대중 콘텐츠 수출,
게임에 집중돼 있었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 · 2024년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연합뉴스 보도)

자료: 연합뉴스9 · 같은 축의 막대로 그리면 방송⁠·영화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숫자로 비교했다

얻는 것

  • 인정받으면 외국산 쿼터 밖에서 방영
  • 대중국 수출 기반이 작았던 방송 분야에 협정상의 새 경로
  • 중국 국내 규정만이 아니라 양국 협정이라는 근거

내주는 것

  • 중국 측과 공동 투자, 이익⁠·위험 분담, 저작권 공동 소유
  • 주요 제작진(작가⁠·프로듀서⁠·감독⁠·주연)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 측 인원으로
  • 제작 전과 완성 뒤 두 번의 승인

자료: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중외 합작 TV 드라마 제작 관리 규정」(2004년)13 · '내주는 것'은 지금 중국 규정의 드라마 공동제작 승인 요건이다 · 이번 협정이 이 요건을 바꾸는지, 예능⁠·다큐멘터리에도 같은 비율이 붙는지는 부속서가 공개돼야 알 수 있다

공동제작은 드라마에 새 길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중국에서 팔 수 있는 작품이 늘어나는 것과 한국 제작사가 이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STEP 04도착 예정

실적 도착 시간은 업종마다 다르다,
공연은 아직 주문서에 없다

이번 후속협정에 따른 신규 실적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업종마다 협정이 약속한 것과 실적까지 남은 관문이 다르다.

FIG.3업종마다 실적까지 남은 관문이 다르다협정 약속은 모두 서명⁠·발효 전 · 지금 확인되는 것은 11월 19일 기준
업종별 협정 약속과 실적까지 남은 관문
업종협정 약속실적까지 남은 관문지금 확인되는 것
드라마 제작사약속 공동제작 대상 확대 · 최혜국대우 문구엔 영화⁠·게임만중국 파트너, 공동제작 승인, 방영 허가, 수익 배분2022년 구작 18편이 중국 OTT에 방영됐다가 2023년 허가가 다시 멈췄다(하나증권) · 먼저 볼 것은 구작 판매 재개(DS투자증권)
게임사약속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외자 판호, 출시⁠·흥행8월 말까지 한국 게임⁠·IP 12종, 이후 '3on3 프리스타일'⁠·'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판호를 받았다 · 모두 타결 전
영화약속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수입⁠·상영 승인, 배급 계약타결 뒤 새 승인 발표는 아직 없다
여행사약속 23개 지역 해외여행업현지 법인⁠·영업 허가, 모객첫 현지 영업 전
유통⁠·패션약속 30개 이상 매장 독자 운영출점 결정, 매장 수익성주요 업체는 출점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아래)
K팝 기획사발표 없음 공연 허용을 명시한 조항공연 허가, 대관⁠·일정, 티켓 매출실적 기여는 빨라도 2027년 하반기(다올투자증권), 실제 중국 공연은 2028년 이후 가능성(SK증권)

자료: 산업통상부, 하나증권, DS투자증권, 데일리안, MTN, 인벤글로벌, SK증권1, 10, 11, 14, 15, 16, 17 · 판호 건수는 한국 게임과 한국 IP 작품의 집계 기준이 자료마다 다를 수 있다

유통: '독자 매장'은 일부 품목의 이야기였다

중국은 WTO 가입 때 소매업 외국인 지분을 단계적으로 열기로 했다. 30개 넘는 매장을 가진 체인의 외국인 과반 지분을 막은 건 서적⁠·신문⁠·의약품⁠·농약⁠·비료⁠·가공유 같은 일부 품목을 팔 때였다.18 모든 패션⁠·화장품 매장이 막혀 있던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약속은 기존 제약을 더 풀거나 협정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풀이된다.

기업 반응도 차분하다. 무신사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른 출점 계획의 변화는 없다'고 했고, 젝시믹스는 독자 출점 대신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19 규제가 풀려도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실적은 생기지 않는다.

관광: 협정보다 무비자가 먼저 숫자를 바꾼다

방한 관광은 협정 양허보다 관계 개선의 영향이 크다. 중국인 입국은 1~9월 547만 명으로 29% 늘어 지난해 한 해(548만 명)에 거의 닿았다. 모두 타결 전 실적이다.1, 20 협정이 여는 여행업도 목적지가 한국만은 아니다. 중국 현지의 한국 여행사는 일본⁠·동남아 상품도 팔 수 있다.

한⁠·중 무비자 제도와 종료 예정일
제도내용종료 예정지금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국 무비자최대 15일, 전국2026.12.316월에 연말까지 연장 · 이후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인 중국 무비자단기 방문2026.12.31중국 외교부(11월 17일) '관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료: 상하이방, 뉴스핌21, 22

단기 관광 숫자는 FTA 발효보다 무비자 연장 여부에 더 크게 흔들린다. 관광은 협정의 성과라기보다 관계의 온도계로 본다.

STEP 05가격표

주가는 회담 결과보다 먼저 올랐고,
다음 날 스튜디오드래곤은 상한가

11월 18일 엔터주는 정규장에서 먼저 올랐다. 정상회담 결과 보도는 정규장이 끝난 뒤 나왔다. 정규장 상승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의 기대 매수였던 셈이다.

FIG.4기대로 먼저 오르고,
결과 뒤 한 번 더 올랐다
11월 18~19일 · 한국시간 · 등락률은 전날 종가 대비
  1. 11.18 정규장 · ~15:30회담 결과 발표 전+14.3%에스엠 종가 87,900원 · 하이브 +7.6% · JYP +8.7%
  2. 11.18 장 마감 뒤회담 결과⁠·FTA 타결 보도오후 4시 넘어 회담 결과 보도 · 산업부 '실질타결 선언'
  3. 11.18 넥스트레이드에스엠 가격제한폭까지99,900원17일 종가 대비 +29.9% · 정규장 상승분 포함
  4. 11.19 정규장 · ~16:30다음 날 한 번 더종목별 종가는 아래 표 · 수능으로 1시간 늦게 마감

자료: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연합뉴스1, 24, 25, 26

11월 19일 종가
11월 19일종가등락률함께 볼 것
스튜디오드래곤30,800원+29.96%상한가 · 공동제작 확대와 가장 가까운 업종
하이브189,400원+13.69%18일 일본 엔터사 키홀더 인수(1,057억원) 공시도 나왔다
에스엠95,100원+8.19%전날 장 마감 뒤 가격 99,900원보다 낮게 마감
JYP47,950원+2.57%장 초반 51,700원(+10.6%)까지 올랐다

자료: 연합뉴스, 아시아뉴스통신, 한국경제26, 27, 28 · KRX K콘텐츠 지수는 18일까지 올해 32.39% 내린 상태였다

기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한⁠·중 관계 개선 기대와 그 뒤
시기⁠·계기주가그 뒤 실제로 열린 것
2017년 말정상회담⁠·방중기획사 합산 시가총액 최대 약 40% 상승중국 현지 투어는 재개되지 않았다
2020~2021년중국 고위 인사 방한관련주 상승2022년 구작 드라마 방영 → 2023년 다시 중단
2025년 11월⁠·2026년 1월경주⁠·베이징 정상회담기대 뒤 되돌림후속협상 '연내 의미 있는 진전' 합의 → 다섯 차례 공식 협상
2026년 11월선전 정상회담장 마감 뒤⁠·다음 날 급등서명⁠·발효와 허가를 기다리는 중

자료: 하나증권, SK증권, 산업통상부1, 10, 11

한 테마, 서로 다른 실현 가능성

드라마 제작사공동제작 조항과 바로 이어진다. 그래도 중국 파트너, 승인, 수익 배분을 거쳐야 한다.
K팝 기획사공연 허용 약속은 발표되지 않았다. 실적까지의 시간도 가장 길다(04장 표).

그런데 두 업종은 이틀 사이 함께 급등했다. 실현 가능성과 실적 시점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한한령 기대주'라는 하나의 테마로 묶여 함께 거래되고 있다. 올해 크게 빠졌던 업종이라 되돌림 반등도 섞여 있다.

다음 시험대(한국시간)

  1. 미정
    한⁠·중 FTA 후속협정 문안 확정⁠·정식 서명날짜 미발표 · 국회 절차도 미발표
  2. 12.31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한국인 중국 무비자 종료 예정연장 발표가 나오는지
  3. 매달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외자 판호 명단한국 게임이 들어가는지
  4. 매달
    중국인 입국 통계(출입국관광통계)연말 무비자 시한 뒤에도 느는지
  5. 2027년
    한⁠·중 수교 35주년중국 외교부 발표문에 언급

자료: 산업통상부, 중국 외교부, 상하이방, 뉴스핌1, 2, 21, 22

CONCLUSION결론

가능성은 가격에, 약속은 협정에,
이익은 아직 그 뒤에

시장이 먼저 가격에 반영한 것은 중국 시장 개방의 가능성이다. 이번에 실제로 확보한 것은 그 가능성을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아직 그 둘보다 뒤에 있다.

  1. 비차별 조항은 보험이다. 새로 열린 문이라기보다, 지금의 대우를 묶어 두고 다른 나라만 더 유리해지는 일을 막는 장치다.
  2. 업종마다 시계가 다르다. 드라마⁠·게임⁠·여행⁠·공연은 실적까지의 관문과 실현 가능성이 다르다. 한 테마로 묶어 보지 않는다.
  3. 관광은 온도계다. 방한 관광 숫자는 협정의 성과로 세지 않는다. 먼저 움직일 변수는 12월 31일 무비자다.

이 글은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다. 기준일과 계산 방법은 아래 접힌 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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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실질 타결
핵심 쟁점 협상은 끝났다는 선언. 이번엔 일부 기술적 문안을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률 검토⁠·정식 서명⁠·발효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최혜국대우 · 미래 최혜국대우
상대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약속. 미래 최혜국대우는 앞으로 다른 나라에 더 열어 주는 조건을 상대국에도 주겠다는 약속이다.
사전심사 비차별
콘텐츠가 나오기 전 거치는 심사에서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 심사 자체를 없애거나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동제작 · 쿼터
두 나라 제작사가 함께 만드는 작품. 중국에서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으면 중국 콘텐츠로 취급돼, 외국산 콘텐츠의 수입⁠·방송에 붙는 쿼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네거티브 방식 · 유보목록
모든 분야를 원칙적으로 열고, 열지 않을 분야만 유보목록에 적는 방식. 여는 분야만 적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개방 폭이 넓다.
역진방지(래칫)
규제를 더 푸는 쪽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는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원칙. 유보⁠·예외 분야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행요건
투자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 같은 의무를 붙이는 것.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보면 국제 중재로 다툴 수 있는 제도.
아웃바운드 관광
자국민을 해외로 보내는 여행업.
자유무역시험구(FTZ)
중국이 외국인 투자⁠·무역 규제를 먼저 풀어 보는 지정 구역.
판호 · 외자 판호
중국에서 게임을 내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 번호. 해외 게임은 국가신문출판서가 외자 판호 명단을 따로 발표한다.
한한령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공연⁠·단체관광이 막힌 상황을 한국에서 부르는 말. 중국은 이런 조치가 있다고 공식 인정한 적이 없다.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 정규장이 끝난 뒤 저녁 8시까지 여는 거래 시간.
셀온
좋은 소식이 나온 때를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 파는 것.
협정 내용 더 보기
  • 협상 경과: 2018년 3월 후속협상 시작 → 양국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음 →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13차(1월, 베이징)부터 17차(10월, 서울)까지 다섯 차례 공식 협상 → 11월 18일 실질 타결 ·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1
  • 중국 상무부 설명: 원협정의 투자⁠·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경제협력 장과 관련 부속서를 업그레이드 · 투자⁠·국경 간 서비스무역⁠·금융서비스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방 약속 · 전통의학 서비스⁠·문화⁠·네트워크 서비스 협력 포함 · 남은 일은 최종 문안의 기술 세부 확인, 번역, 법률 검토, 정식 서명 준비5
  • 23개 지역: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 +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 산업부 발표에 나온 예시이고, 전체 명단은 협정문이 공개되면 확인할 수 있다
  • 법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중국법⁠·한국법⁠·국제법이 섞인 사건을 함께 맡아 수익을 나눔)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을 상하이 FTZ에서 톈진 FTZ⁠·첸하이 FTZ⁠·하이난 자유무역항(하이난 전역)으로
  • 건설: 원협정은 ① 외국 투자⁠·원조로 전액 출자된 프로젝트 ② 국제 금융기관 융자와 국제입찰 프로젝트 ③ 외자 50% 이상 중외 공동건설 ④ 중국이 혼자 하기 어려운 특수기술 ⑤ 상하이 안 중외 공동출자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 → 이 유형 제한을 삭제 ·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금융: 미래 최혜국대우 · 중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정에서 금융 시장을 더 열면 그 조건을 한국에도 준다 · 금융회사가 건별로 받는 허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 투자: 기술 이전 같은 이행요건 금지 · ISDS를 투자 사전 단계(타당성 조사⁠·지방정부 예비계약 등)까지 넓혀, 정부의 자의적 인허가 거부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제기할 수 있다 ·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 중복 제소 제한
  • 개방 방식: 포지티브 방식 → 네거티브 방식, 역진방지 도입 · 실제 개방 폭은 협정문의 유보목록에 달렸다
  • 한국 측 개방: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분야를 원협정보다 높게 · 한⁠·중 로펌 업무제휴, 건설장비 대여⁠·임차, 영화 상영 서비스처럼 원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
  • 중국인 방한객: 2025년 548만 명으로 1위(전체의 28.9%), 1인당 지출 1,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많음(산업부)
  • 원협정 뒤 상품 교역: 2013년 2,289억달러 → 2017년 2,400억달러 → 2025년 2,727억달러(산업부)
같은 날 미⁠·중 회담과 1월 유예 시한

11월 19일 같은 선전에서 미⁠·중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다. 무역 휴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기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 쟁점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때 따로 회담해 매듭짓기로 했다. 희토류 수출통제와 AI 반도체 규제도 논의됐다.29

1월 유예 시한은 서로 다른 조치다. 하나로 묶어 '휴전 종료일'로 읽지 않는다.30, 31

  • 미국 · 2027년 1월 9일(미국 동부시간):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해운⁠·물류⁠·조선 조치 유예
  • 중국 · 2027년 1월 10일: 쿠알라룸푸르 합의 연장(서로의 항만 수수료 유예 포함)
  • 중국 · 2027년 1월 10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필리조선소 등)에 대한 제재 집행 유예, 11월 10일부터 두 달 · 명단에서 빠진 게 아니라 집행만 미뤘다
계산 방법
  • 8년 8개월 = 2018년 3월 협상 시작 → 2026년 11월 실질 타결
  • 원협정 13개월 = 2014년 11월 10일 실질 타결 → 2015년 12월 20일 발효(약 13개월 10일)
  • 중국 비중(2024년): 상품 2,729 ÷ 1조 3,154억달러 = 20.7% · 서비스 388 ÷ 3,135억달러 = 12.4%
  • 2024년 대중국 콘텐츠 수출: 게임 19억달러를 100으로 두면 방송(1,500만달러)은 0.8, 영화(700만달러)는 0.4
  • 화장품 35% = 2026년 1~10월 중국향 수출 16.6억달러 ÷ 2021년 연간 47.3억달러(키움증권)
  • 에스엠: 11월 17일 종가 76,900원(18일 종가 87,900원 − 상승폭 11,000원) · 정규장 87,900 ÷ 76,900 = +14.3% · 넥스트레이드 99,900 ÷ 76,900 = +29.9%
  • 하이브: 18일 종가 166,600원 + 19일 상승폭 22,800원 = 189,400원(+13.69%)
자료 간 차이
사전심사 차별 전례'차별받은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연합뉴스 기사 본문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의 직접 인용은 최혜국대우가 '나중에 더 나은 조건이 생기면 자동으로 같은 처우'라는 부분이다. 공식 차별 사례가 없다는 것이 비공식 제한이 없었다는 증명은 아니다
드라마 공동제작산업부는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넓혔다고 썼다. 이는 한⁠·중 FTA 부속서 기준이다. 중국 국내 규정(「중외 합작 TV 드라마 제작 관리 규정」, 2004년)은 이전부터 외국과의 드라마 공동제작 절차를 두고 있었다
유통 30개 매장산업부는 '30개 이상 매장을 합작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썼다. 중국 WTO 서비스 양허표에서 30개 초과 체인의 외국인 과반 지분 제한은 서적⁠·의약품⁠·비료 등 일부 품목을 취급할 때에 붙어 있었다. 두 설명은 모순이 아니지만, 모든 매장이 처음 독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읽으면 과장이다 · 산업부는 '30개 이상', 양허표는 '30개 초과'로 적어 기준이 정확히 같은지는 협정문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상품 교역액산업부 본문은 '약 2,700억달러', 표는 2,729억달러(2024년), 각주는 2025년 2,727억달러다. 비중(20.7%)이 2024년 표 값이라 본문도 2024년 값을 쓴다
'처음'의 범위산업부는 콘텐츠 단락 끝에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썼다. SK증권은 이를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로 옮겼고, 하나증권은 공동제작 확대와 아웃바운드 관광 허가까지 '최초로 명문화'라고 썼다. 본문은 산업부⁠·SK증권 범위로 쓴다
공연 조항산업부⁠·중국 상무부 발표 어디에도 공연 허용을 명시한 내용은 없다.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공연과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다고까지 단정하지는 않는다
11월 18일 정규장 상승 이유서울경제는 '양국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라고 썼지만, 회담 결과 보도는 정규장(15:30 마감) 뒤에 나왔다(파이낸셜뉴스 16:43 등). 본문은 결과 확인 전 기대 매수로 쓴다
11월 18일 장 마감 뒤 수익률SK증권 '시간외' JYP 22%대⁠·하이브 15%대⁠·YG 11%대, 서울경제 오후 5시 기준 하이브 +25.81%⁠·JYP +18.01%⁠·YG +15.21%, DS투자증권 'KRX+NXT' 스튜디오드래곤⁠·에스엠 +30%, 디어유 +26%, JYP +22%로 시각과 기준이 다르다 · 넥스트레이드 등락률은 전날(17일) 종가 대비라 정규장 상승분이 들어 있다 · 본문은 가격까지 확인된 에스엠만 쓴다
11월 19일 마감수능으로 정규장이 16:30에 끝났다. 15:50 기사의 하이브 +13.09%는 마감 전 값이고, 16:53 기사는 +13.69%(22,800원 상승)였다27 · 이날 관련주 가운데 상승률 1위를 따지지 않고, 스튜디오드래곤은 상한가 사실만 쓴다
공연 시점SK증권은 공연 준비에 보통 6개월이 걸려 내년에 합의가 나와도 실제 중국 공연은 2028년 이후 가능성, 다올투자증권은 대관 기간을 감안하면 실적 기여는 빨라도 2027년 하반기, 상상인증권은 대형 투어 매출이 빨라도 2027년 4분기라고 봤다
판호 건수데일리안(9월 1일)의 '올해 12종'은 8월 28일 승인분까지이고 한국 게임과 한국 IP 작품을 함께 셌다. 9월 말 '3on3 프리스타일'(회사 발표 10월 1일)과 10월 28일 승인분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달 외자 판호 12건 중 한국 게임은 이 하나)은 따로 확인했다. 같은 기준으로 연간 누계를 다시 세지는 않았다
중국인 입국키움증권(출입국관광통계)⁠·하나증권은 1~9월 547만 명, 산업부는 2025년 방한객 548만 명이다. 통계 이름이 달라 '거의 닿았다'로만 쓴다
무비자법무부의 '중국인 등 단체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연장은 무비자 입국과 다른 제도다 · 제주 무사증은 단체관광 무비자와 별개의 상시 특례다
2017년 기획사 시가총액하나증권 본문은 '최대 약 40%', 그림은 '+41%'
출처 (31건)
  1.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2026.11.18. motir.go.kr
  2. 중국 외교부,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중국어), 2026.11.18. mfa.gov.cn
  3. 뉴스핌, 「[뉴스분석] … FTA 업그레이드 8년 만에 타결…'한한령 완화' 물꼬 텄다」, 2026.11.19. newspim.com
  4. 경향신문, 「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적 타결 ‘관계 복원’ 이어가나…한한령 해제 여부도 주목」, 2026.11.18. khan.co.kr
  5. 중국 상무부, 「商务部国际司负责人就实质性完成中韩自贸协定第二阶段谈判有关情况答记者问」(신화통신 게재), 2026.11.18. news.cn
  6. 서울신문,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될듯(종합)」, 2015.11.30. seoul.co.kr
  7. 서울신문, 「中·베트남 거대시장 마침내 ‘활짝’…FTA 20일 발효」, 2015.12.19. seoul.co.kr
  8. 이데일리, 「한·중 FTA 가서명 완료..타결선언 후 107일만(종합)」, 2015.02.25. edaily.co.kr
  9. 연합뉴스, 「'세계 2위' 中콘텐츠 시장 열린다…최혜국대우에 공동제작 확대(종합2보)」, 2026.11.19. supple.kr 게재본
  10. SK증권, 「한중 FTA 타결, 중국 공연 재개의 첫 단추」, 2026.11.19.
  11. 하나증권, 「엔터/미디어/레저: 한한령 완화 기대감 관련 코멘트」, 2026.11.19.
  12. 이데일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에…靑 “한한령 관련 어느정도 진전”」, 2026.11.19. edaily.co.kr
  13.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중외 합작 TV 드라마 제작 관리 규정), 2004.09.21. 중국어 전문 게재본(fadada.com) · 영문 번역(chinalawandpractice.com)
  14. DS투자증권, 「중국 한한령 해제, 냉정과 열정 사이」, 2026.11.19.
  15. 데일리안, 「다시 빗장 풀리는 中 게임 시장…K-게임 전망은 '글쎄'」, 2026.09.01. dailian.co.kr
  16. MTN, 「조이시티 '3on3 프리스타일', 중국 판호 획득」, 2026.10.01. mtn.co.kr
  17. Inven Global, 「'Odin' Only Korean Title Among 12 October Approved Import Games; Release Date TBD」, 2026.10.29. invenglobal.com
  18. WTO, 「People's Republic of China –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n Services」(GATS/SC/135), 2002. tcc.export.gov 게재본
  19. 뉴스핌, 「한중 FTA에 中 시장 문턱 낮아졌지만…면세점·K패션 "수익성이 먼저"」, 2026.11.19. newspim.com
  20. 키움증권, 「화장품: 한중 관계 개선, 화장품 업황에 우호적」, 2026.11.19.
  21. 상하이방,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6개월 연장… 한·중 무비자 연말까지 동기화」, 2026.06.30. shanghaibang.com
  22. 뉴스핌, 「한국인 무비자 입국 연장 발표 초읽기, 中정부 '교류 중시 관련 정책 검토'」, 2026.11.17. newspim.com
  23. 연합뉴스, 「무사증 관광객 타지역 이동 허용 제주에 득일까 실일까」, 2026.07.21. daum.net 게재본
  24. 서울경제, 「한중 문화교류 확대 기대에 엔터주 급등…에스엠 애프터마켓 상한가」, 2026.11.19. sedaily.com
  25. 파이낸셜뉴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2026.11.18 16:43. fnnews.com
  26. 연합뉴스, 「′中 한한령′ 해빙 기대감에 엔터주 등 관련주 ′들썩′(종합)」, 2026.11.19(K-VIBE 게재). korean-vibe.com
  27. 아시아뉴스통신, 「하이브 주가 22,800원 상승 후 장마감」, 2026.11.19. anewsa.com
  28. 한국경제, 「하이브, 日 엔터사 키홀더 지분 50.1% 1057억원에 인수」, 2026.11.18. hankyung.com
  29. 파이낸셜뉴스, 「구체 합의보다 안정적 관리 택한 2개월 만의 미중 선전 정상회담...무역회담 연장은 원칙적 합의」, 2026.11.19. fnnews.com
  30.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 中 제재 유예 10일 만료 '긴장'…원자재·부품 차질 우려」, 2026.11.08. fnnews.com
  31. 토요경제, 「중국, 한화오션 관련 5개 법인 제재 2개월 추가 유예…美 조선사업 부담 완화」, 2026.11.09. 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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