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서는 넓다. 중국은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을 약속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동제작 대상은 드라마·예능 등으로 넓어졌고 여행·유통·법률·건설·금융 개방도 담겼다.
- 효력은 아직이다. 서명·발효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발효돼도 판호·방영·영업 허가는 중국이 건별로 하고, 공연 허용 조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 비차별 조항이 당장 승인을 늘려 주지는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심사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별받은 전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금의 대우를 협정으로 묶어 두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더 나은 조건을 주면 한국도 받게 하는 장치다.
- 주가는 업종을 한 테마로 묶었다. 공동제작과 바로 이어지는 드라마주와, 공연 약속이 없는 K팝주가 이틀 사이 함께 급등했다. 실적까지의 거리는 업종마다 다르다.
- 가장 가까운 시한은 12월 31일이다.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와 한국인 중국 무비자가 함께 끝난다. 관광 숫자는 협정보다 무비자 연장에 먼저 반응한다.
점선 밑줄이 있는 용어는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뜻이 나온다. 붉은 점선은 이 글의 핵심 용어다.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 뒤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이 발표되자, 엔터·드라마주가 그날 장 마감 뒤 거래와 다음 날 정규장에서 크게 올랐다. 시장의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한한령이 풀렸나.
산업부와 중국 외교부·상무부 발표를 나란히 놓으면 답은 '아직'에 가깝다. 왜 아직인지, 무엇이 언제 숫자로 확인되는지를 배송 조회 화면처럼 다섯 단계로 따라가 본다.
확정된 건 FTA 하나,
주문서엔 콘텐츠 밖 품목도 담겼다
11월 18일 선전에서 APEC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발표가 함께 담은 건 FTA 타결과 문화 교류 확대였다. 문화 교류는 방향만 나왔다.
| 무엇 | 한국 발표 | 중국 발표 |
|---|---|---|
| 합의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산업부 '실질 타결 선언' | '2단계 협상 실질적 완료'(외교부) |
| 방향 문화·콘텐츠 교류 |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 '점진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외교부) |
| 한국 제안 판다·서해·한반도 | 판다 한 쌍 도입, 서해 문제 근본적 해결, 한반도 평화 공존 협력을 제안 | 언급 없음 |
| 중국 발표 산업망·공급망 | 구체 합의 발표 없음 |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원활'을 지킨다(외교부) |
자료: 산업통상부, 중국 외교부, 뉴스핌, 경향신문1, 2, 3, 4 · 중국 발표문 문구는 우리말로 옮긴 것 · 중국 발표문에 없다는 건 공개된 답이 없다는 뜻이지, 거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에는 순서가 빠져 있다. 어느 분야를 어느 지역부터 여는지가 나와야 방향이 일정이 된다.
주문서에 담긴 품목
FTA 쪽은 구체적이다. 2018년 3월 시작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한국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상품이 20.7%, 서비스는 12.4%다(2024년). 산업부는 이번 타결을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늘릴 제도적 근거라고 설명했다.1
| 품목 | 약속한 것 | 쉽게 말하면 |
|---|---|---|
| 콘텐츠 |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 ·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 비차별 |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심사·대우하지 않는다(03장) |
| 공동제작 | 협정상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 인정받은 작품은 외국산 쿼터 밖에서 방영할 수 있다(03장) |
| 여행 | 중국 23개 지역에 세운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자의 해외여행 영업 | 중국 현지에서 손님을 모아 한국·일본·동남아로 보낼 수 있다 |
| 유통 | 30개 이상 매장을 중국 기업과 합작 없이 운영 | 새 허용이라기보다 일부 품목에 붙던 제약을 더 푸는 쪽(04장) |
| 그 밖 | 법률 사무소 지역 확대 · 건설 참여 유형 제한 삭제 · 금융 미래 최혜국대우 · 투자 보호 강화 · 네거티브 방식·역진방지 도입 | 세부는 아래 접힌 칸 '협정 내용 더 보기' |
자료: 산업통상부, 중국 상무부1, 5 · 중국 상무부도 투자·서비스무역·금융 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처음'의 범위 · 산업부는 콘텐츠 조항을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 중국이 통상협정에 처음 명문화한 콘텐츠 비차별 약속이라는 뜻이지, 한한령을 풀었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은 '주문 접수' 단계,
서명·발효 날짜는 아직 없다
산업부는 법률 검토로 문안을 확정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겠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기술 세부 확인·번역·법률 검토를 남은 일로 꼽았다. 날짜와 국회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엔 첫 칸만 채워졌다한·중 FTA 원협정과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협정의 절차
원협정 일정은 참고일 뿐 이번 일정의 예고가 아니다. 다만 '실질 타결'이 효력의 시작이 아니라는 점은 같다. 협정이 발효돼야 중국은 약속을 지킬 의무를 진다.
발효돼도 심사는 중국이 건별로 한다,
비차별 약속은 '보험'에 가깝다
사전심사 비차별은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심사를 없애거나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는 그동안 한국 콘텐츠가 중국 사전심사에서 제3국보다 차별받은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조항으로 당장 승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비차별 대우를 협정으로 보장하고, 중국이 나중에 다른 나라에 더 나은 조건을 줄 때에도 대비하는 장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자동으로 우리도 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9
공식 차별 사례가 없다는 게 비공식 제한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불허된 작품이 차별받았다고 다투려면 다른 나라의 비슷한 작품과 견줘야 한다. 불허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 그것부터 쉽지 않다.
- '해제 선언'은 나오기 어렵다 ·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SK·하나증권) ·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10, 11, 12
공동제작: 새로 생긴 건 '협정상의 근거'
기존 한·중 FTA의 공동제작 부속서는 영화에 한정돼 있었다. 중국 국내 규정에는 2004년부터 외국과의 드라마 공동제작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 협정은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양국 간 공동제작 약속의 대상을 넓혔다.1, 13
중국은 외국 영화의 상영 시간과 외국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각각 제한을 둔다. 방송 쪽은 OTT 채널마다 수입 프로그램이 전년도 전체 방영분의 30%를 넘을 수 없고, 저녁 7~10시에는 승인 없이 수입 프로그램을 틀 수 없다.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으면 중국 콘텐츠로 취급돼 이런 쿼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제작·방영 심사는 따로 남는다.9
게임에 집중돼 있었다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 · 2024년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연합뉴스 보도)
자료: 연합뉴스9 · 같은 축의 막대로 그리면 방송·영화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숫자로 비교했다
얻는 것
- 인정받으면 외국산 쿼터 밖에서 방영
- 대중국 수출 기반이 작았던 방송 분야에 협정상의 새 경로
- 중국 국내 규정만이 아니라 양국 협정이라는 근거
내주는 것
- 중국 측과 공동 투자, 이익·위험 분담, 저작권 공동 소유
- 주요 제작진(작가·프로듀서·감독·주연)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 측 인원으로
- 제작 전과 완성 뒤 두 번의 승인
자료: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중외 합작 TV 드라마 제작 관리 규정」(2004년)13 · '내주는 것'은 지금 중국 규정의 드라마 공동제작 승인 요건이다 · 이번 협정이 이 요건을 바꾸는지, 예능·다큐멘터리에도 같은 비율이 붙는지는 부속서가 공개돼야 알 수 있다
공동제작은 드라마에 새 길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중국에서 팔 수 있는 작품이 늘어나는 것과 한국 제작사가 이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적 도착 시간은 업종마다 다르다,
공연은 아직 주문서에 없다
이번 후속협정에 따른 신규 실적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업종마다 협정이 약속한 것과 실적까지 남은 관문이 다르다.
| 업종 | 협정 약속 | 실적까지 남은 관문 | 지금 확인되는 것 |
|---|---|---|---|
| 드라마 제작사 | 약속 공동제작 대상 확대 · 최혜국대우 문구엔 영화·게임만 | 중국 파트너, 공동제작 승인, 방영 허가, 수익 배분 | 2022년 구작 18편이 중국 OTT에 방영됐다가 2023년 허가가 다시 멈췄다(하나증권) · 먼저 볼 것은 구작 판매 재개(DS투자증권) |
| 게임사 | 약속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 외자 판호, 출시·흥행 | 8월 말까지 한국 게임·IP 12종, 이후 '3on3 프리스타일'·'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판호를 받았다 · 모두 타결 전 |
| 영화 | 약속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 수입·상영 승인, 배급 계약 | 타결 뒤 새 승인 발표는 아직 없다 |
| 여행사 | 약속 23개 지역 해외여행업 | 현지 법인·영업 허가, 모객 | 첫 현지 영업 전 |
| 유통·패션 | 약속 30개 이상 매장 독자 운영 | 출점 결정, 매장 수익성 | 주요 업체는 출점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아래) |
| K팝 기획사 | 발표 없음 공연 허용을 명시한 조항 | 공연 허가, 대관·일정, 티켓 매출 | 실적 기여는 빨라도 2027년 하반기(다올투자증권), 실제 중국 공연은 2028년 이후 가능성(SK증권) |
자료: 산업통상부, 하나증권, DS투자증권, 데일리안, MTN, 인벤글로벌, SK증권1, 10, 11, 14, 15, 16, 17 · 판호 건수는 한국 게임과 한국 IP 작품의 집계 기준이 자료마다 다를 수 있다
- 공연은 열지도 막지도 않았다 ·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공연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12 · DS투자증권은 이 점을 들어 '한한령의 전면적인 해제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 K팝 회사가 공연으로 버는 구조는 리서치 NO.15에서 따로 다룬다
유통: '독자 매장'은 일부 품목의 이야기였다
중국은 WTO 가입 때 소매업 외국인 지분을 단계적으로 열기로 했다. 30개 넘는 매장을 가진 체인의 외국인 과반 지분을 막은 건 서적·신문·의약품·농약·비료·가공유 같은 일부 품목을 팔 때였다.18 모든 패션·화장품 매장이 막혀 있던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약속은 기존 제약을 더 풀거나 협정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풀이된다.
기업 반응도 차분하다. 무신사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른 출점 계획의 변화는 없다'고 했고, 젝시믹스는 독자 출점 대신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19 규제가 풀려도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실적은 생기지 않는다.
관광: 협정보다 무비자가 먼저 숫자를 바꾼다
방한 관광은 협정 양허보다 관계 개선의 영향이 크다. 중국인 입국은 1~9월 547만 명으로 29% 늘어 지난해 한 해(548만 명)에 거의 닿았다. 모두 타결 전 실적이다.1, 20 협정이 여는 여행업도 목적지가 한국만은 아니다. 중국 현지의 한국 여행사는 일본·동남아 상품도 팔 수 있다.
| 제도 | 내용 | 종료 예정 | 지금 |
|---|---|---|---|
|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국 무비자 | 최대 15일, 전국 | 2026.12.31 | 6월에 연말까지 연장 · 이후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한국인 중국 무비자 | 단기 방문 | 2026.12.31 | 중국 외교부(11월 17일) '관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 개별 관광 · 제주를 빼면 중국인 개별 관광객은 비자가 필요하다(제주 무사증은 최장 30일, 제주 안에서만)23 · 개별 무비자로 넓어지면 호텔·카지노 등 인바운드 수혜가 크다는 게 하나증권 시각이다
- 화장품 · 중국향 수출은 10월 +31.6%로 6월부터 다섯 달째 늘었다 · 다만 1~10월 누적은 2021년 연간 수출의 35% 수준이다(키움증권) · K뷰티 수출 흐름은 NO.23
단기 관광 숫자는 FTA 발효보다 무비자 연장 여부에 더 크게 흔들린다. 관광은 협정의 성과라기보다 관계의 온도계로 본다.
주가는 회담 결과보다 먼저 올랐고,
다음 날 스튜디오드래곤은 상한가
11월 18일 엔터주는 정규장에서 먼저 올랐다. 정상회담 결과 보도는 정규장이 끝난 뒤 나왔다. 정규장 상승은 결과를 확인하기 전의 기대 매수였던 셈이다.
결과 뒤 한 번 더 올랐다11월 18~19일 · 한국시간 · 등락률은 전날 종가 대비
- 11.18 정규장 · ~15:30회담 결과 발표 전+14.3%에스엠 종가 87,900원 · 하이브 +7.6% · JYP +8.7%
- 11.18 장 마감 뒤회담 결과·FTA 타결 보도오후 4시 넘어 회담 결과 보도 · 산업부 '실질타결 선언'
- 11.18 넥스트레이드에스엠 가격제한폭까지99,900원17일 종가 대비 +29.9% · 정규장 상승분 포함
- 11.19 정규장 · ~16:30다음 날 한 번 더종목별 종가는 아래 표 · 수능으로 1시간 늦게 마감
| 11월 19일 | 종가 | 등락률 | 함께 볼 것 |
|---|---|---|---|
| 스튜디오드래곤 | 30,800원 | +29.96% | 상한가 · 공동제작 확대와 가장 가까운 업종 |
| 하이브 | 189,400원 | +13.69% | 18일 일본 엔터사 키홀더 인수(1,057억원) 공시도 나왔다 |
| 에스엠 | 95,100원 | +8.19% | 전날 장 마감 뒤 가격 99,900원보다 낮게 마감 |
| JYP | 47,950원 | +2.57% | 장 초반 51,700원(+10.6%)까지 올랐다 |
자료: 연합뉴스, 아시아뉴스통신, 한국경제26, 27, 28 · KRX K콘텐츠 지수는 18일까지 올해 32.39% 내린 상태였다
기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시기·계기 | 주가 | 그 뒤 실제로 열린 것 |
|---|---|---|
| 2017년 말정상회담·방중 | 기획사 합산 시가총액 최대 약 40% 상승 | 중국 현지 투어는 재개되지 않았다 |
| 2020~2021년중국 고위 인사 방한 | 관련주 상승 | 2022년 구작 드라마 방영 → 2023년 다시 중단 |
| 2025년 11월·2026년 1월경주·베이징 정상회담 | 기대 뒤 되돌림 | 후속협상 '연내 의미 있는 진전' 합의 → 다섯 차례 공식 협상 |
| 2026년 11월선전 정상회담 | 장 마감 뒤·다음 날 급등 | 서명·발효와 허가를 기다리는 중 |
자료: 하나증권, SK증권, 산업통상부1, 10, 11
- 하나증권 · 한한령 완화 기대는 몇 번이나 있었고 그때마다 셀온으로 이어졌다 · 실제 완화 여부보다 주가 수준의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 SK증권 · 기대가 단기에 반영된 만큼 2027년 주가 방향은 정식 서명·발효와 중국 내 공연 허가 같은 실제 확인에 달렸다고 본다
한 테마, 서로 다른 실현 가능성
그런데 두 업종은 이틀 사이 함께 급등했다. 실현 가능성과 실적 시점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한한령 기대주'라는 하나의 테마로 묶여 함께 거래되고 있다. 올해 크게 빠졌던 업종이라 되돌림 반등도 섞여 있다.
다음 시험대(한국시간)
- 미정한·중 FTA 후속협정 문안 확정·정식 서명날짜 미발표 · 국회 절차도 미발표
- 12.31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한국인 중국 무비자 종료 예정연장 발표가 나오는지
- 매달중국 국가신문출판서 외자 판호 명단한국 게임이 들어가는지
- 매달중국인 입국 통계(출입국관광통계)연말 무비자 시한 뒤에도 느는지
- 2027년한·중 수교 35주년중국 외교부 발표문에 언급